간호법 내용 및 간호법 쟁점, 간호법 거부권

오늘 윤석렬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간호법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결과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윤 통령은 지난 16일 "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며 거부권을 발동했었는데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 윤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를 자세한 이유는?

윤대통령은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사이 갈등을 오히려 키운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법이 무엇이고 간호법의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이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간호법 내용

간호법 주용내용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간호법내용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의사보다 간호사가 3.5배 정도 인원이 많은데 업무 과다로 미국에 비해 40대에 이직률이 높아서 40대 이상의 간호사 비율이 현저히 적은 상태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에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결론적으로는 의사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의사 각각의 의료 행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의료행위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간호법 취지(목적)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간호사는 의료기관외에 학교 및 요양시설, 보건소,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료 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에게 맞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의료법 안에 있는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개설권은 없으며 업무는 여러 영역에서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 및 지령구조와 변화로 만성질환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의학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증진 활동 및 사회적 돌봄 예방이나 케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 범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들은 간호 업무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등 다은 의료인들도 간호사만 특혜라며 반대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호법이 최종 폐지되면 간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간호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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